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기본권 개정 이슈

현대정치연구 제 3권 1호 (통권 5호). 2010. 4.

서현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기본권 개정 이슈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기본권 개정 이슈

서현진│성신여자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에서는 헌법개정 논의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문적 관심과 정치
적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기본권을 중심으로 현재 학계에서 진행되는 기본권장 개정 논
의의 중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헌법개정사를 보면, 헌법개정은 변화
된 헌법현실이나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 나타난 결과물이 아닌 정권의 안보와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때문에 헌법개정은 헌법전상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늘 정치적 사안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개
헌 논의는 통치구조 또는 국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에서는 헌
법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국가권력의 제한에 궁극적 목적이 있고 통치구조 이상으로
기본권 조항의 개헌이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미
흡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헌법학계를 중심으로 기본권장에 관한 개헌 논의가
활성화되어 매우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논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권의 관심과 더불어 헌법 학
계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영역, 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헌법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기
본권 이슈들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