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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경성헌법주의를 넘어서

제목: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경성헌법주의를 넘어서 저자: 이재묵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73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경성헌법주의를 넘어서* 3)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요약 |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도입된 이래 30년째 지속하고 있는 9차 개정헌법에 대한 개헌 담론 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내걸었…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