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김주형. 2018. “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현대정치연구』 제11권 제3호, 69-104. 
숙의와 민주주의 69

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김주형 |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
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이론과 실천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핵심
적인 논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해진 우리
사회의 토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 비판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번째는 과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집단적 숙의 공간 내부의 동학과 그것이 참가자들에
게 미치는 효과가 토의민주주의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건강하고 긍정적인가의 문제이다. 두번
째는 이러한 숙의 공간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과연 내부의 숙의가 외부, 즉 사회
전반의 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본 논문은 후자의
논점에 주목하면서 토의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구성하는 두 중심 개념, 즉 ‘숙의
(deliberation)’와 ‘민주주의(democracy)’ 사이에 긴장 내지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 갈등은 원천적으로 해소 불가능한 딜레마나 교착이 아니라, 토의민주주의의 이론
구성과 실천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