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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김주형. 2018. “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현대정치연구』 제11권 제3호, 69-104.  숙의와 민주주의 69 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김주형 |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 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이론과 실천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핵심 적인 논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해진 우리 사회의 토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 비판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더보기 +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제 6호). 2010. 10   지병근,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217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지병근│조선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는 공천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목해왔던 포괄성(inclusiveness)과 분권화(decentralization)보다는, 참여(participation)와 경쟁(contestation) 차원에서 공천 민주주의를 개념화하고,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시행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