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6호). 2010. 10

조성대,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선거구제 비교*

조성대│한신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제5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와 기초
의회의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고찰한다. 첫째, 정당
들의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둘째, 소수파의 원내진입을 통
해 대표성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셋째, 사표감소를 통해 대표성을 증진시키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두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진단한다.
집합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결과
는 ‘제조된 과반’을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기초
의회의 중선거구제는 ‘제조된 과반’효과를 감소시켜 비례성을 일정하게 증진시키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둘째,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는 여전히 군소정당이나 여성의
원내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셋째,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유권자의 사
표를 감소시켜 대표성을 증진시킨다는 과제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낳았다. 이러한 분석결
과를 토대로 이 글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