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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45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김종갑 | 국회입법조사처 | 논문요약 | 2011년 12월 3일 개정된 독일연방선거법은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구조적 틀을 바꾸어 놓았 다. 기존의 선거제도가 의석배분을 주(州)간 연계한 방식이었다면, 개정된 선거제도는 주별 독 립적 배분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더보기 +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6호). 2010. 10   조성대,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115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선거구제 비교* 조성대│한신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제5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와 기초 의회의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고찰한다. 첫째, 정당 들의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