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_강명세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 63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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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 세종연구소

| 국문요약 |
민주주의에서 사법정치(judicial politics)의 비중이 확대되고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
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화 과정의 산물로 태어난 한국의 헌법재
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정당해산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사법정치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
된다. 이 글의 목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 사법부의 판단
은 국가와 사회의 많은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에서 독립적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
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점에서 투자를
유이할 수 있다. 독립적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제사회가 사법
부의 독립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사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권위주의조차도 독립적 사법부를 도입하려고 시도한다 . 그
러나 무엇이 사법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이 없다 . 이 연구는
사법부 독립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언제 가능한지를 논의하려 한다 .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직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법부 독립성의 개념에 대해 법의 지배와 관련하
여 논의한다. 둘째, 정치적 시각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논의한다. 법의 지배는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조건으로 보는 문헌연구를 검토한다 . 셋째, 경험적 분석으로 실질
적 독립성을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
넷째는 결론으로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숙제를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