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 SIPS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경성헌법주의를 넘어서

제목: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경성헌법주의를 넘어서 저자: 이재묵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73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경성헌법주의를 넘어서* 3)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요약 |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도입된 이래 30년째 지속하고 있는 9차 개정헌법에 대한 개헌 담론 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내걸었… 더보기 +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_강명세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 63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 1) 강명세 | 세종연구소 | 국문요약 | 민주주의에서 사법정치(judicial politics)의 비중이 확대되고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 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화 과정의 산물로 태어난 한국의 헌법재 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정당해산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사법정치에… 더보기 +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성 평가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성 평가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성 평가 47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성 평가* 1) 조진만 | 덕성여자대학교 | 국문요약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의 선거보도는 공정해야 한다 . 왜냐하면 언론의 선거보도는 사회 적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보기 +

여운형의 정치이념: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여운형의 정치이념: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여운형의 정치이념 83 여운형의 정치이념: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14) 전재호 | 서강대 SSK 연구팀 전임연구원 이 글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인물인 여운형의 정치적 활동과 정치이념을 다루었다. 그는 동학, 유학, 기독교, 민족자결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한 이념의 영향을 받았고, 식민지 시기에는 중국에서 한국 독립운동과 중국… 더보기 +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제 6호). 2010. 10 지병근,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217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지병근│조선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는 공천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목해왔던 포괄성(inclusiveness)과 분권화(decentralization)보다는, 참여(participation)와 경쟁(contestation) 차원에서 공천 민주주의를 개념화하고,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시행한… 더보기 +

어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가?: 18대 총선에 대한 경험적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2권 2호 (통권 4호). 2009.10. 조진만, 어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가?: 18대 총선에 대한 경험적 분석 87 어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가?: 18대 총선에 대한 경험적 분석 조진만 │인하대학교 │논문요약│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대의민주주의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선거에서 어떠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