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제 6호). 2010. 10

지병근,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지병근│조선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는 공천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목해왔던 포괄성(inclusiveness)과
분권화(decentralization)보다는, 참여(participation)와 경쟁(contestation) 차원에서 공천
민주주의를 개념화하고,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시행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천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
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수추천 및 전략공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지역적 성
별 대표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천결과에 대한 거부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등을
밝히고, 최근 여러 정당들이 각각 추진해온 공천방식의 개방화와 분권화가 단순히 선거시장
에서 단기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당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이며, 당원들의 참여와 유능한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정당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